여신전문금융회사간 업무영역 보호

(건의배경) 작년 제기된 현대자동차의 카드복합할부상품 (캐피탈사 대출 → 카드사 한도 증액 후 할부결제) 중단 요청은 금감원의 중재에 따라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수준인 1.5%로 조율*되었으나,

기아자동차는 개별협상을 통해 2015.5월부터 기아차의 카드복합할부상품이 중단하였으며, 현대자동차도 2015.10월부터 중단 예정

다만, 카드복합할부상품의 중단은 카드사와 캐피탈사간 제휴관계에만 해당하며,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대출 및 한도증액 방식의 영업을 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음 * 신한카드는 카드복합할부상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가맹점수수료를 활용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삼성카드 등도 동일 방식으로 영업 개시 예정

전형적 레드오션인 자동차금융시장에서 카드사는 1.9% 수준의 가맹점 수수료를 활용하여 영업하고, 캐피탈사는 일반 오토론으로만 경쟁할 경우, 카드사는 우량고객 위주로 고객을 유입하고 캐피탈사는 Sub-prime 고객만 유입되어 리스크 증가가 예상

(건의사항) 카드사의 일시 한도 상향 건에 대해 12개월 초과 할부 적용을 제한하여 사실상의 카드복합할부상품 영업을 금지할 필요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에 대하여 금융이용자 보호에 불이익이 없는 경우 등에도 무분별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곤란

한시적 이용한도 증액은 결혼, 장례 등의 경우에도 이루어지고 있어 일정기간 이상의 할부를 금지할 경우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