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가족 또는 지인명의 사업시 실제사업주에 대한 연대보증 허용

(건의배경) 2013.4월 제2금융권 연대보증인 폐지방안에 따라 개인사업자 대출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공동대표 외에는 연대보증이 곤란한 상황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설리스 등을 취급시 개인사업자가 가족 또는 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업주를 연대보증으로 세울 수 없어 채권보전에 애로 발생

아울러 리스 등 여신취급시 제3자가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3자를 보증인으로 입보하고 있지 않아 채권보전에 애로

(건의사항) 개인사업자가 가족 또는 지인 명의로 사업하는 경우 실제 사업주를 연대보증 가능하도록 보완 * 법인은 30%이상 대주주 등 최대주주의 연대보증 허용

또한 확실한 채권 보전을 위해 제3자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제3자의 연대보증을 허용 *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예·적금 담보 제공시 그 제3자 보증 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13.4월 금융위)

연대보증을 폐지한 이유는 동 제도가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거래자의 재기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점을 야기했기 때문

다만, 중소기업·서민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외적인 범위(사업자등록증 상 공동대표,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서 허용

실제 사업주, 담보를 제공하는 제3자에 대한 연대보증 허용 건의는 연대보증을 폐지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가족과 지인에게 연대보증을 허용할 경우 주변사람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타격을 줄 우려가 있고,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가 아닌 경우 실제 사업주인지 여부룰 확인하기도 어려움

또한,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한 제3자에 연대보증을 요구하기 보다는 - 금융회사의 여신심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

가족 및 지인, 담보를 제공한 제3자에 대한 연대보증 허용 건의는 수용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