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영업규제 완화

(건의배경) 현재 방카슈랑스 영업은 보험업법 시행령에 의하여 25% Rule*을 적용받고 있으나,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생·손보사 상품의 모집액은 생·손보사 상품 모집총액 각각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

각 보험사의 공시이율이 오픈되는 등 금융시장환경이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최초 규제 도입 목적인 은행의 계열 보험사 밀어주기 방지는 사실상 무의미

또한 25%룰은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

(건의사항) 1개 보험사 상품의 판매상한(현재 모집총액의 25% 이내)을 ‘모집총액의 50% 이내’ 수준으로 높여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

방카규제의 25% 기준은 보험사, 은행 및 설계사 등 기타 판매 채널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 기준으로서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어서 기준변경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