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재해보험에 대한 구속성보험 예외 적용 건의

(건의배경) 금감원 ‘상호금융조합 구속성 영업행위 규제(안)’에서는 차주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경우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보험 판매를 금지

이로 인하여 농업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의 상품인 ‘농업인 재해보험*’까지 판매 불가 * 더욱이 농업인 재해보험은 국가, 지자체, 농?축협 등의 보조금 비중이 높아 구속성 영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이라 보기 힘듬

(건의사항)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은 구속성 영업행위에서 제외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조합 구속성 영업행위 규제(안)

농업인 재해보험은 취약계층인 농업인에게 최소한의 재해보장기능을 제공하는 등 사회공공적 특성이 있는 만큼

농업인의 보험가입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구속성 영업행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