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09 비조치의견

기술금융과 관계형금융 실적의 중복 인정

금융위원회 · 2015-05-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 (건의배경) 특정 기업에 대한 대출이 기술금융*과 관계형금융**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 TCB 기술신용대출 및 IP 담보대출

** 비재무적 경영정보를 활용한 신규 장기대출(3년이상)

ㅇ 은행 혁신성 평가에서는 기술금융 실적(배점 40점)으로 집계된 대출에 대해서는 관계형금융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를 관계형금융 실적(배점 7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이로 인해 기술금융 지원실적이 우수한 은행의 경우 관계형금융 평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평가를 받음

□ (건의사항) 기술금융과 관계형금융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출의 경우 은행 혁신성 평가에서 기술금융과 관계형금융 실적으로 중복 인정할 필

□ 기술금융과 관계형금융은 대상기업, 여신심사방법, 지원내용 등에서 차별화되며 각각의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한 기업에 대한 특정 대출을 중복 인정하는 것은 곤란

* 기술금융은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기술력이 있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반면, 관계형금융은 기술평가가 없더라도 장기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기업의 재무·비재무 정보를 종합 평가하여 장기자금을 지원

ㅇ 혁신성평가시 특정 대출을 다수 평가항목으로 실적을 중복 인정하는 것은 각 항목별 평가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평가결과를 왜곡*할 소지가 큼

* 높은 평가점수를 받기 위해 기술력이 우수하여 기술금융을 취급한 기업에 대해 관계형금융에 필요한 요건을 형식적으로 맞추어 이중으로 실적을 인정받아 평가결과 왜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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