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이행업무 실태점검시 법령에 따른 면제업무에 대하여 점검(평가)제외 요청

(건의배경) 서울보증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의하여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일부가 면제

그러나 FIU·금감원의 이행실태점검(서면)시 타 금융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점검 및 평가에서 불이익* 발생 * 법령상 면제된 업무에 대해서 이행실태점검시 ‘미이행’으로 평가 <도표 생략>

(건의사항) 법령에 따른 면제업무에 대해서는 이행실태점검시 미이행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요청

이미 제도이행 종합평가와 관련하여 특정 금융회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험사의 의견을 취합 중(5.4?29)에 있으며, 검토 후 반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