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서 사용의 신고제 전환 등

(건의배경) 생명보험 계약체결시 저축성 또는 보장성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청약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어 불필요한 고지사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발생

또한 청약서 사용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어 변경 필요 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기 어려움

(건의사항) 상품/채널별로 보험사가 다양한 청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청약서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저축성 및 보장성 상품별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한 표준(가이드라인)을 제시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생명보험>

현재 표준사업방법서는 다양한 영업방법, 상품종류 등의 특성을 “청약서”와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 => 상품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