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연동형 보험에서 최저적립금 보증이율과 가격산출시 적용이율의 분리가 가능하도록 허용

(건의배경) 생보사가 판매하는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은 최저보증이율과 보험료산출시 적용이율을 분리 가능하게 되었으나,

최저적립금보증이율과 보험료산출시 적용이율은 분리가 되지 않아 저금리 환경에서 다양한 상품개발에 제약

(건의사항)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종신보험 등)의 환급금 산출시 최저적립금보증이율과 보험료산출시 적용이율을 분리할 수 있도록 건의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6-12조

이미 ‘최저적립금보증이율’과 ‘보험료산출 시 적용이율’을 분리한 형태의 상품(이율이원화 상품)은 도입되어 판매 중이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증수수료를 수취하거나 수수료없이 준비금 재원을 별도로 부담하여 ‘보험료산출 시 적용이율’을 기준으로 최소준비금을 적립하는 형태로 운영

다만, 보장성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감소, 별도 보증수수료 발생 등이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