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해약환급금(또는低해약환급금) 보험상품을 종신보험까지 확대

(건의배경) 고령화에 따라 평균수명이 증가하여 종신보험의 중요성과 소비자의 니즈가 확대되고 있으나,

저금리 등으로 인해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상승하여 소비자 부담이 가중

(건의사항) 보다 다양한 보험상품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종신보험 고객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무해약환급금(저해약환급금) 상품개발이 가능한 기준*을 종신보험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 건의 * 현재 감독규정상 20년 만기이내 전기납 순수보장성 상품만 개발 가능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66조 제4항

최근 저금리 기조로 지속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어 불필요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

현행 무해약 보험상품 설계기준을 모든 보장성보험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