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21 비조치의견

온라인상 고객정보 변경 절차 간소화

금융안전과 · 2015-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13.9.26)’ 전면시행으로 공인인증서 발급시에는 「보안카드 또는 OPT 등을 통한 본인확인+지정단말기 이용를 이용하거나, 미지정단말기에서는 휴대폰SMS 인증」이 필요함

ㅇ 그런데 고객이 온라인 상 연락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여, 고객이 공인인증서가 만료된 상태에서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①공인인증서 발급 ②개인정보변경 모두 불가능하게 됨

* 개인정보변경을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변경이 불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음

⇒ 결국 온라인상 단순 개인정보변경을 위해 고객이 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 발생

□ (건의사항) 요즘은 휴대폰을 통한 SMS 본인인증 절차가 보편화되어 있으므로, 고객이 온라인상 고객정보변경시 「통신사 SMS 본인인증 + 본인정보 입력」으로 가능하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범정부 종합대책 가이드라인

□ (점검반 대응) 소관 부서에 제도개선 등 검토 요청

□ 먼저, 현재 전자금융거래법규에서는 고객의 정보변경 방법을 제한하고 있는 규제는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ㅇ 즉, 개별 금융회사의 고객정보를 변경하기 위한 본인확인방법은 해당 금융회사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선택?이용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아울러,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이드라인*’은 과거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하여 전면시행(‘13.9.25~) 한 바 있으나,

*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300만원 이상(1일 누적) 이체 시 본인확인절차 추가

ㅇ 현재 관련 법령에 의무화되거나 금융위, 금감원에 등록되어 있는 행정지도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14.12.30일 금융혁신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금융위?금감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행정지도 등은 일괄 폐지된 바 있음

□ 따라서, 건의해 주신 내용은 금융위 차원의 규제개선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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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