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이 금감원 검사시 검사항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건의배경) 금융위에 등록되지 않은 비공식 행정지도(공문, 구두 망라)는 일괄 폐지(‘14.12.30.)됨에 「보험회사의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은 업계의 자율운영사항이 됨

(건의사항) 「보험회사의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의 이행여부가 향후 금감원 검사시 검사항목에서 제외되는지 문의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회사의 재보험관리 모범규준

「보험회사의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은 재보험부실출재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13.11월 제정하여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행정지도 사항에서 제외되었으며,

보험회사는 재보험관리에 관하여 보험회사 자율적인 경영전략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음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