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의 여신업무 취급 허용

(건의배경) 감독당국은 PB의 여신업무 취급과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PB의 여신취급을 허용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나, * 금융규제개혁 제안과제(약 1,700건) 검토결과 공개(’14.7.24) - PB업무 특성상 대형 금융사고 발생 및 불법거래 가능성이 있어 PB 보조자를 통한 견제가 필요

최근 PB업무 모범규준('11.10.1) 자체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따라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운용가능하다는 감독당국의 입장도 확인됨에 따라 실무상 혼선 초래 * 최근 금융위원장은 제2차 금요회(’15.3.27)에서 PB의 거래실행업무 제한 등 행정지도가 현재는 유효하지 않으며 은행 자율적으로 운용 가능함을 설명

(건의사항) PB의 여신업무 취급 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PB 보조자를 통한 견제”를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