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제재기준 적용의 경직성 완화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른 제재시 일반적으로 제재양정기준상의 최고 조치수준을 적용

ㅇ 또한 실명확인시 주의의무를 다한 점이 인정되어도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면책이 어려움

□ (건의사항) 금융실명제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주의의무 이행 정도를 감안하여 조치수준을 감경하거나 면책도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

판단 이유

□ 현행「검사및제재규정시행세칙」상 (<별표3> 금융업종별, 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서도 금융실명거래 위반시 거래금액, 고의?과실여부, 책임의 성질?정도(관련자 여부) 등을 감안하여 제재양정을 구체화·세분화하고 있음

ㅇ 다만, 제재양정시 사안의 개별·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양정기준을 일부 조정할 필요성은 있음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제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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