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여부검토서 제출시 ‘주주명부 부등재 확인원’ 첨부 제외

(건의배경) 증권신고서 제출시 특수관계여부검토서 및 첨부서류로 ‘주주명부 부등재 확인원’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주명부 부등재 확인원’은 현재의 주주가 아닌 직전년도말 주주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증빙자료로는 실효성이 떨어짐

(건의사항) 주주명부 부등재 확인원은 특수관계여부를 판단하기에 적합한 증빙이 되지 못하므로 제출을 면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4항

(점검반 대응) 소관 부서에 관행개선 등 검토 요청

금융투자업규정(§4-19ⅶ)은 증권사가 계열사 등 이해관계기업*의 발행 주식, 무보증사채 인수를 위한 주관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최대물량을 인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구체적 범위는 증권인수업무규정(금투협회규정) §15④에서 정함 ㅇ이에 발행기업과 주관회사 및 그 임원간 5%이상 주식 보유 등 이해관계가 없다는 확인서(‘특수관계여부검토서’) 및 주주명부 부등재 확인원을 IPO, 회사채 등 증권신고서에 첨부

그러나 주주명부 부등재 확인원은 최근의 실질주주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명부상 주주의 변동상황 만을 반영하고 있어 실질주주의 주식 보유 등 이해관계 여부 판단시 건의하신 바와 같이 불충분한 측면이 있음

이에 실질주주 비중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제출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