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련 의제소득 확인서류에 재산세과세증명 포함

(건의배경) 카드모범규준에 따르면 카드 결제능력 평가와 관련한 재산관련 의제소득 확인용 ‘객관적 시세확인 가능 서류’는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감정평가법인 감정서, KB부동산 시세, 은행자체평가액, 최근 3년이내 등기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거래가격 등 다섯 가지로 제한

(건의사항)「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의 결제능력 평가기준 중 재산관련 의제소득 산정을 위한 ‘객관적 시세 확인 가능서류’에 재산세과세증명서를 포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제3장 6조 3항

카드사는 가처분 소득 산출 시 부동산 관련 소득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인 시세 확인 가능서류’를 사용해야 함(모범규준 제6조제3호)

현행 모범규준에서는 ‘객관적인 시세 확인 가능서류’로 다섯가지 항목*을 예시?열거하고 있으므로,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감정평가법인 감정서, KB부동산 시세, 은행자체평가액, 최근 3년이내 등기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거래가격 등

열거된 항목 이외에도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로써 시세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부동산 의제소득 산정시 적용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