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부가서비스 변경 요청시 기존 부가서비스 제공 제휴사의 서비스중단 요청공문을 필수서류로 징구

(건의배경) 카드 부가서비스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행적으로 기존 부가서비스 제공 제휴사의 서비스중단요청 공문을 필수서류로 요청

이에 따라 기존 부가서비스를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다른 양질의 서비스로 대체코자 하는 경우에도 부가서비스 변경이 곤란

제휴업체가 부가서비스중단을 요청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동 제휴업체의 서비스중단요청공문을 받아야 하는 애로 발생

(건의사항) 기존 부가서비스보다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은 대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거나 소비자 권익에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 제휴업체의 서비스중단 요청공문 대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체서류를 받아 확인

제휴사의 서비스중단요청으로 부가서비스가 축소되는 경우에는 약관변경 승인심사를 위해 동 ‘서비스중단 요청 공문’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다른 양질의 서비스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공문 등을 요청하는 사례는 없음

따라서 여전업감독규정 제25조 2호 또는 4호에 명시된 제휴사 서비스 중단으로 부가서비스가 축소되는 경우에는 -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정확한 심사업무를 위해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