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드신청 활성화를 위한 카드발급 관련 경제적이익 제공한도 폐지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카드 모집시 경제적이익 제공한도(카드 연회비의 10% 이내)가 정해져 있으나 이는 모집인을 통한 카드신청을 전제로 설정

ㅇ 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카드 신청을 활성화 할 경우 모집인 운영 관련비용(모집수당 등 모집비용 약 18만원 수준)을 크게 절감가능

ㅇ 아울러 온라인을 통한 카드신청건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부실율도 크지 않은 장점이 있으므로 온라인을 통한 카드 신청 활성화가 필요

□ (건의사항) 온라인을 통한 카드회원 모집의 경우에는 현행 경품제공한도를 폐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6조의7

판단 이유

□ 온라인을 통한 모집에 대하여 이익제공 한도를 완화시 카드사간 과당 경쟁 및 불필요한 카드발급 남발 등이 일어날 수 있어 수용 곤란

□ 다른 모집채널과 달리 온라인만 규제를 완화할 경우 온라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악용도 우려되며,

ㅇ 같은 카드상품을 발급받을 경우에도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은 그 혜택을 받기 곤란하여 차별이 발생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경제적이익 제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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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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