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신고시 향후 시행될 처리기준 소급적용

(건의배경) ‘14.10월경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변경을 위한 약관신고시 약관 신고 당시에는 시행되지 않았던 부가서비스 최소 유지기간 확대(1년 → 5년, ’14.12월 시행) 조항을 소급 적용하여 부가서비스 축소변경이 불허

(건의사항) 약관신고 당시에는 신고 당시 시점의 기준을 적용하여 관련업무를 처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제25조 제2항 제3호

‘14.10월에 부가서비스 축소·변경을 상품출시후 5년간 금지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중인 상황에서 ? 카드사들이 개정안 시행전에 다수의 신규상품 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시행 전까지는 부득이 3년이상 유지토록 권고하는 수준이었음 ⇒ 이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카드사들이 오히려 자발적으로 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기 발급된 상품에 대해 소비자보호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변경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