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신청회원에 대한 경제적이익 제공과 다른 상품으로의 전환 권유제한 해제

(건의배경) 여전 관련법규에 따르면 ‘회원의 계약해지 신청시 부가서비스 등 경제적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및 ‘회원의 계약 해지신청 시 다른 상품으로의 전환을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

그러나 회원의 해지신청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이익제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다른 상품으로의 전환권유조차 금지하는 것은 카드사의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규제

(건의사항) 계약해지 신청이 있는 회원에 대해서는 연회비 수준 등 일정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 가능토록 허용하고

기존 상품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신청을 한 회원에 대해서도 서비스의 종류가 다른 상품으로의 전환을 권유하는 등 일정 수준의 마케팅이 가능토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5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

동 규제는 카드사들이 해지고객에 이익을 제공하거나 타상품으로 전환을 권유하는 등 해지를 지연시키거나,

소비자의 신용카드해지 과정에서 소비자의 불편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규제('12년)

계약해지 과정에서의 불건전한 영업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동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현행 유지가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