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능력이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제한 해제

(건의배경)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의 압류가 제한

이에 따라 실제로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정상 영업중인 사업장 소유주로 등재되는 등 객관적인 변제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고의적으로 채무를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고령채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유체동산 압류가 불가

(건의사항) 객관적인 변제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65세 이상의 고령 채무자에 대해서는 유체동산 압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보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65세 이상 고령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제한은 ? 카드회사들이 제시한 자율 규제방안 등을 바탕으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13.7월「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었고, ? 그간 유체동산 압류가 채권회수 실익이 낮음에도 변제 압박용으로 많이 활용되어 왔으며, ? 고령 채무자의 변제능력 판단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건의내용을 수용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