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회원에 대한 이용한도 권유금지 완화

(건의배경) 카드회원에 대한 이용한도 부여와 관련하여 카드사 입장에서는 회원의 입회당시부터 회원에게 적정한 한도를 산정, 부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회원의 입회 이후 카드 이용수준 및 신용도를 감안하여 이용한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

그러나, 여전감독규정에 따르면 카드사는 회원에게 이용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회원에게 한번 부여한 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곤란하며, 이는 롯데카드에 비해 회원 수가 많은 여타 카드사와의 경쟁이 어렵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

(건의사항)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카드사의 무분별한 이용한도 상향조정 권유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살리는 범위 내에서,

신용등급 6등급 이상 등 일정 신용등급 이내의 회원에 대해서는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토록 권유할 수 있도록 완화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4조의5 제3항

카드사의 이용한도 증액 권유 금지는 과도한 마케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도입 * 지속적으로 카드회원에게 전화해 이용한도 증액을 권유

다만, 소비자가 이용한도 증액이 가능하면 알려줄 것을 카드사에 사전신청한 경우 등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

다만, 소비자의 승진?수입 증가 등으로 이용한도 증액가 가능한 경우 및 이용한도 증액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홍보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