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부수업무중 크라우드펀딩이 유사수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 제시 필요

(건의배경) 최근(‘15.4.8) 발표된 ’카드사 부수업무 네거티브화 본격추진‘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카드사 부수업부가 네거티브화로 추진되면서 ’크라우드 펀딩‘이 허용되는 업무의 예시에 표기

그러나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어떤 형태이던 자금을 모집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 경우 유사수신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법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

(건의사항)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한 자금모집이 여타 관련법상 위배되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 제시 요망

금융소비자 보호에 지장이 있거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카드사의 부수업무 영위를 허용할 예정이며,

크라우드펀딩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향후 카드사는 부수업무로서 영위 가능(보도자료에 기포함)

다만,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크라우드펀딩의 근거가 자본시장법에 마련되고, 해당 요건을 카드사가 갖춰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