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슈랑스 판매비중 제한 완화

(건의배경) 현재 카드슈랑스 판매 비중(25%룰) 규제는 생?손보 업권별 최소 6개 보험사 정도가 참여할 수 있어야 준수가 가능하나, ? 현재 카드슈랑스 참여보험사가 많지 않아* 판매비중 준수를 위해 하위실적 보험사 상품판매 독려시 불완전 판매 가능성 증대 등 부작용 우려 * 손보상품의 경우 3개 보험사 참여, 그 중 1개사 판매비중이 50%를 초과생보상품의 경우 5개 보험사 참여, 그 중 2개사 판매비중이 각 25% 상회

(건의사항) 카드사에 대한 카드슈랑스 판매비중(25%룰) 완화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6항

카드슈랑스 참여 보험회사가 많지 않은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사에 대한 방카슈랑스 판매비중 규제(25%룰) 적용을 '16년말까지 유예한 바 있음

다만, 중소형 보험회사의 판매 채널 확보, 고객에 대한 다양한 보험상품의 비교?안내 등 방카슈랑스 판매비중 규제의 취지 고려시 신용카드사에 대한 추가적인 유예나 적용 제외는 현 시점에서는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