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 신규개설시 실명확인의무 완화 요청

(건의배경) 근로자의 퇴직시 기업 명의의 DB/DC형 퇴직연금 계좌를 인출해 개인명의의 IRP 퇴직연금 계좌(신탁계좌)를 개설하게 됨

그런데 금융실명법은 개인이 특정 금융회사 앞에 최초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내점을 통한 실명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점포망이 취약한 증권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IRP 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퇴직연금 보험계약은 금융실명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권역 간 규제 차익이 발생하고 증권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과도한 불편 초래

(건의사항) 해당 금융기관 앞 DB/DC 퇴직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동일 금융기관에 IRP를 개설하는 경우, 실명확인 절차 생략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인 퇴직연금 계좌 제도는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일시금을 계속 적립했다가 은퇴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회사명의의 DC/DB형 퇴직연금 계좌로부터 퇴직일시금을 이체 받는 개인명의 계좌 개설이 필요 → 퇴직연금 계좌는 회사 명의이고 IRP는 개인 명의이므로 실명확인이 필요

한편, 금융위는 소비자편의성 증진을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도 허용할 계획 → 내점을 통한 실명확인 요구로 인한 소비자편의성 제약, 점포망이 취약한 증권 퇴직연금 사업자의 어려움은 향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