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운용보고서 제공주기 완화

(건의배경) 신탁업자는 원칙적으로 매분기 1회 이상 금전신탁의 신탁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함

1:1 계약 특성상 모든 투자자에게 연간 4회 이상 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것은 운용부담이 높으며,

투자자가 별도로 요청할 경우 수시로 운용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매분기 1회 의무적으로 운용보고서를 제공할 필요성이 낮음

(건의사항) 신탁업자의 투자자에 대한 금전신탁 운용보고서 제공 의무 횟수를 연간 2회로 완화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11호

투자자에게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신탁업자의 선관의무(Fiduciary Duty)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 필요성을 고려할 때, 분기별 운용보고서 제공의무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신탁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투자의 일임업의 경우에도 분기별 1회 운용보고서 제공이 의무화되는 등 여타 자산운용업과 비교시 신탁업에 대해서만 해당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