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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금투 - 한투 - 20150006, 20150007, 20150009, 20150028 (2015.4.2) 건의내용과 동일
□(건의배경) 신탁업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가 집합투자, 일임 등 여타 자산관리업에 비해 지나치게 경직적이며, 특히 증권 신탁업자의 경우 은행, 보험 신탁업자보다 더욱 경직적인 영업규제 적용
□(건의사항) 규제의 편익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탁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중 불합리한 내용은 과감히 개선할 필요
ㅇ증권 신탁업자에 대한 사모사채 매수 업무 허용
ㅇ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자전거래 허용 수준을 집합투자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
ㅇ증권 신탁업자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 업무 허용
ㅇ특정금전신탁의 전문투자자에 대한 투자자성향 조사의무 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제6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1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22호
판단 이유
□우량 사모사채를 매수하는 경우와 같이 업무 특성상 신용공여 성격보다 자산운용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증권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사모사채를 매수하는 행위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전거래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취지를 감안하여, 신탁재산의 해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대한 자전거래 허용요건도 집합투자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 자전거래의 허용 요건 중 “불가피성” 요건을 삭제 (`15.3.9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예고)
□투자일임업자의 전문투자자에 대한 투자자성향 파악의무를 면제*하기로 한 취지를 감안하여, 신탁업자의 전문투자자에 대한 투자자성향 파악의무도 면제할 계획입니다. * `15.3.9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예고 ※ 증권신탁업자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 업무 허용 여부는 추후 진행될 금융개혁현장점검반의 부동산신탁업자 면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신탁>금전신탁>신탁재산 운용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87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제6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91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4-91조
금융투자업규정 제9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4-91조
금융투자업규정 제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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