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자료요청 관행 관련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검사 사전자료 준비와 관련하여 자료요구자가 표기되지 않아 문의하기가 어려움

ㅇ 검사역별로 유사 자료 중복 요청 사례가 많고, 현장검사시 퇴근시간에 임박하여 자료 요청을 하기도 함

□ (건의사항) 검사주무 외에 해당 자료를 요청한 검사역, 연락처를 명기하여 관련 부서에서 자료 작성시 편리하게 문의할 수 있도록 조치

ㅇ 중복ㆍ유사 자료 요청을 자제하고, 자료 요청은 가급적 오전 중으로 제한할 필요

□ (점검반 대응) 소관부서에 관행개선 등 검토 요청

판단 이유

□ 금감원 업무수행과정에서 CPC를 이용하거나 현장검사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자료제출요구서)에는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를 명기하여 자료제출요구를 하고 있음

□ 중복, 유사자료 요구 방지 내용 등을 포함한 CPC제도 개선방안을 기 시행중

□ CPC 및 현장검사시 자료제출 요청은 여건과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자료요구 시기를 오전 등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는 곤란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검사자료요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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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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