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인 자동차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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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보험은 분기당 1회를 초과하여 조정하는 경우 및 위험률의 변경이 25%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율적인 요율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ㅇ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하여 높은 손해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 (건의사항) 자율적인 자동차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치 필요

※ (관련법령 및 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제7-51조 제1항

판단 이유

□ 자동차보험의 경우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ㅇ 보험료 인상 전에 보험금 누수 방지 및 사업비 축소 등 보험회사의 자구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손해율 변동폭 등 종합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보험료가 책정될 필요

* 자동차보험요율 조정시 감독규정(§7-77조의2 및 §7-78조의2)에 따라, 경험손해율 변동 등을 반영하여 약관에 부합되도록 산정하고, 동일 위험에는 동일 순보험료를 적용하는 등 자동차보험 순보험요율 산출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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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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