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 폐지 또는 하향 조정

(건의배경) 금감원(보험감독국)은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을 150%로 명시하는 방안(시행세칙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향후 RBC제도 개선 작업이 종료(‘16.12월말)되면 13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

당사의 경우 신용위험액 신뢰수준이 상향(‘16.12월 예정)되면 지급여력비율이 150%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적인 자본확충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

(건의사항)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의 하향(150%→130%) 조정 시기를 ‘16.12월말에서 ’16.1월말로 앞당겨 줄 것을 건의

만약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이 명시화되지 않는다면, 이 경우의 재무건전성 감독 방안을 알려주길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16조 및 제7-17조

금감원은 향후 RBC비율로만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권고기준은 사용하지 않고

재무건전성의 현재 수준뿐 아니라 하락 추세, 향후 전망,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감독규정 제7-16조에 따른 취약회사를 판단하도록 내부업무 절차를 변경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