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의 RBC 시장위험계수 완화

(건의배경) 보험회사 RBC비율 시장리스크 산출시, 해외주식 중 환율헷지가 되지 않은 주식은 시장위험계수를 높게 적용

각종 논문 등에 따르면, 언헷지(Unhedged) 주식의 원화가격 변동성이 오히려 낮으나, RBC 시장위험계수가 높아 투자 포트폴리오 분산이 어렵고 효과적 위기관리에 한계 ※ 국민연금은 2014년도 주식에 대한 환헤지 목표비율을 0%로 설정

(건의사항) 선진국의 해외주식은 환율헷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시장위험계수(RBC비율)를 적용토록 건의 ※ (관련법령 및 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RBC제도 해설서

(점검반 대응) 금감원 보험감독국에 검토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함

현장점검반은 언헷지(Unhedged) 주식의 변동성이 오히려 낮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연구논문 이외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밝히지 못함

보험회사 RBC비율 산출시 시장리스크는 주식위험과 외환위험을 구분하여 산출하며, 현행 RBC체제에서 주식위험은 환율 헷지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위험계수를 적용 중임

해외자산 투자시 외환위험을 헷지하는 것은 환율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함이며, 이는 주식 등 기초자산의 변동성과는 별개로 관리해야 하는 요소임

과거 실증분석 결과 언헷지 주식의 원화가격 변동성이 낮게 산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반화하여 언헷지 주식에 대해 보다 완화된 주식위험계수를 적용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