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이율과 참조위험률의 확정시점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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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금감원의 표준이율은 매년 1월, 보험개발원의 참조위험률은 매년 4월에 확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제반비용*이 두번에 걸쳐 발생

* 보험약관 등 신규 인쇄비용, 시스템 개발 비용 등

□ (건의사항) 낭비 요인 제거를 위하여 보험개발원의 참조위험률 확정시점을 1월로 앞당기는 등 일정조정 요청

※ (관련법령 및 규정)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최근 보험회사 결산시기 변경(3월말 → 12월말, ‘13.12.31.부터)으로 보험개발원의 참조순보험요율 적용시기가 과도기적으로 운영

ㅇ 참조순보험요율 작성을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보험종목별 경험통계 기간에 대한 변경 등이 필요함에 따라 모든 보험종목의 참조순보험요율을 일시에 확정하지 못함에 기인

ㅇ 예컨대 장기손보의 실손보험의 경우 ’15.1.1. 기준으로 참조순보험요율이 적용되었으나, 일부 보험종목의 경우 변경참조순보험요율이 ’15.4.1. 적용될 예정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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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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