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03 비조치의견

바젤II/III 관련 감독체계의 일원화

금융위원회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지주그룹과 개별 은행 차원에서 모두 바젤II가 시행되고 가운데, 바젤II 규제가 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ㅇ 그룹내 비은행 자회사등 규제이슈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방안, 감독방안이 아직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임

□ (건의사항) 은행 및 금융지주 그룹에 대한 바젤 감독체계 일원화*가 필요

* (예) 바젤II 도입당시 금감원의 신BIS실을 통한 통합적 관리

판단 이유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바젤II/III 위험가중자산 산출관련 기준 제정, 내부모형 승인·운영·평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15.3월부터 은행리스크업무실로 일원화하여 수행중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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