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출 자금용도 관련

(건의배경)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타인을 위해 담보로 제공되어 타인이 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본인이 동 부동산을 담보로 저축은행으로부터 PF대출로 타인의 대출을 상환하면 용도외유용에 해당되어 대출이 불가능

(건의사항) PF대출의 활성화, 편리성 등을 위해 타인의 대출상환용도의 PF대출도 용도외 유용으로 보지 않고 허용할 필요 * (사례) 부동산 소유자가 PF대출을 신청하기 이전에 사채 등을 통해 정리한 후 PF대출 신청

동 건의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려고 건의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건의자도 동 건의사항이 다소 무리하다는 점을 인정

PF대출 자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타인 대출 상환에 사용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금융거래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별도의 검토가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