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원 오남용/악용 방지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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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일부 자동차보험 피해자의 경우 무조건적인 부품교체 등 과잉 수리를 요구하고, 불응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나, 보험사는 민원평가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

□ (건의사항) ‘수리기준 가이드라인’상 보상기준을 초과하는 건의 경우 민원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잉 수리요구는 소송을 통하여 판례를 집적할 수 있도록 소송건수제 규제 재검토

※ (관련법령 및 지도) 금감원 보험회사 민원평가기준 등

판단 이유

민원건수에 대한 평가는 폐지할 예정임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민원 평가·감축>민원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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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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