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TM채널을 통한 보험가입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고 있으나, 사실상 중복된 내용
ㅇ또한, 보험계약 체결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가 필수적으로 전제되며, 계약체결 의사를 이미 밝힌 고객에게 또다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건의사항)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하고, 체결 계약 이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를 ‘안내’로 변경할 필요 ※ (관련법령 및 지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판단 이유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는 개인정보 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에 한정
ㅇ따라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TM 채널을 통한 보험가입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1-19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