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신탁업자에 대한 대출업무 허용 필요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ㅇ (건의 배경) 증권회사의 경우 신탁업 인가 취득시 인가조건에 의해 신탁재산으로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음

- 은행, 보험 신탁계정과 증권 신탁계정의 본질이 동일함에도 권역에 따라 대출업무 허용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

- 사모사채처럼 자산운용 성격인 강한 경우까지 대출을 불허하는 것은 투자자의 자산운용방법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

ㅇ (건의 사항) 증권회사 신탁계정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성격상 자산운용 성격이 강한 대출업무의 경우에는 증권사에도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및 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

판단 이유

□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대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고객재산의 관리ㆍ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업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

ㅇ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의 경우에도 대출업무 수행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허용되고 있음

□ 다만, 업무특성상 신용공여 성격보다는 자산운용 성격이 강한 일부 대출성격의 운용의 경우 증권 신탁업자에게 추가적으로 허용을 추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금전신탁>신탁재산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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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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