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자 고객예탁금에 대한 예금보험료 인하

귀 기관에서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1) 증권금융에 별도 예치된 투자자예탁금의 상대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국회 논의를 거쳐 ’07년부터 이에 대한 예금보험료를 30% 할인하는 등 금투사의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는 점과, (2) 예금보험기금 금투계정의 목표규모 상한 초과로 해당 계정에 대한 예금보험료는 면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투사들의 부담은 타 업권 대비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3) 금투사에 대해서만 예금보험료율을 인하하는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동부담키로 한 금융구조조정 공적자금 및 저축은행 특별계정 재원 관련 금투업계의 부담을 타 업권 또는 국민(세금)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귀 기관의 건의사항을 수용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