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 원칙 등 관련 문의

투자위험성이 높은 파생상품 등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투자자에게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정보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지

고객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면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파생상품 등을 판매 할 수 없는지

파생상품 등의 경우에는 정보제공이 없으면 투자권유는 물론 상품의 가입 또는 거래를 할 수 없는지

자본시장법 제4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해서는 아니되며,(적합성 원칙)

동법 제46조의2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로서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일반투자자에게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적정성 원칙)

따라서, 적정성 원칙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와 매매거래 자체가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