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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2조제8항이 유일한 보증사채권에 대한 정의인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제362조제8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사채권은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운용대상이 되는 보증사채권을 동 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경우로 정의한 것이며,
ㅇ신용평가기관 등 다른 법인의 내부평가 기준에서 준용하는 보증사채권에 대한 정의에 대한 사항은 자본시장법상 유권해석의 대상이 아님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2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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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2-3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2조 제8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2-31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