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중도해지시 예금주명의인 가족이 해지하는 경우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하신 내용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실명확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법리에 따른 본인확인 문제(대리허용 문제)가 중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따라서 예금의 해지시 대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예금의 종류와 금융기관 내규 및 해당 상품의 약관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본문

요청 내용

성년자녀 예금을 부모가 중도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금융실명법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