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60
비조치의견
간투법상 투자신탁이 자본법상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간투법에 따라 설정 또는 설립된 투자신탁에 대해서는 종전의 간투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舊자본시장법(법률 제8635호, 2007.8.3.제정) 부칙 제28조제1항)
ㅇ 종전의 간투법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의 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부칙 제28조제1항에 불구하고 그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를 자본시장법 제182조에 따라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 부칙 제29조제1항)
본문
요청 내용
ㅇ 간투법 시행시 설정된 투자신탁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었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간투법에 따라 설정 또는 설립된 투자신탁에 대해서는 종전의 간투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舊자본시장법(법률 제8635호, 2007.8.3.제정) 부칙 제28조제1항)
ㅇ 종전의 간투법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의 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부칙 제28조제1항에 불구하고 그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를 자본시장법 제182조에 따라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 부칙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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