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66
비조치의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계산으로 차입한 금전이 집합투자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집합투자재산이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0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 동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한 경우, 차입한 금전은 집합투자재산에 포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수탁자)가 자본시장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차입한 금전이 “집합투자재산”에 포함되는지
판단 이유
ㅇ 집합투자재산이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0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 동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한 경우, 차입한 금전은 집합투자재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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