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71
비조치의견
신탁재산인 금전의 새마을금고 예치 가능 여부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 제1호내지제11호에서 해당 금융기관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로서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위 조항의 나열된 금융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탁재산의 예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새마을금고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온라인 보통예탁금 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하여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 제1호내지제11호에서 해당 금융기관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로서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위 조항의 나열된 금융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탁재산의 예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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