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877
비조치의견
보험의 금융거래 해당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문의하신 보험거래의 경우 순수한 보험거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법에는 보호하는 금융거래정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업무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명의인의 특정 금융회사 거래사실,계좌정보, 입출금내역 등은 금융거래정보에 해당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보험금 지급이 금융거래정보에 해당되는지
판단 이유
ㅇ 문의하신 보험거래의 경우 순수한 보험거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법에는 보호하는 금융거래정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업무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명의인의 특정 금융회사 거래사실,계좌정보, 입출금내역 등은 금융거래정보에 해당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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