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대리인의 업무 관련 질의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8조제2항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3호) 및 ｢금융투자업규정｣(제6-22조제1항)에서 정한 ‘상임대리인’의 업무(증권의 보관 및 이에 밀접히 관련되는 업무)는 ｢은행법｣ 제27조의2제2항제4호(보호예수)에 따른 은행의 부수업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은행은 사전신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상임대리인의 업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상기의 상임대리인업무가 은행법상 고유업무에 속하는지, 고유업무가 아니면 부수업무로 볼 수 있는지

ㅇ 부수업무라면 어떠한 절차로 신고해야 하는지

ㅇ 겸영업무라면 근거가 되는 인가법은 어떠한 것인지

[금융투자업 규정 제6-21조(증권의보관)상 이미 외국환은행이 명시되어 있음]

ㅇ 상기업무가 부수업무나 겸영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외국환신고‘나 ‘계좌개설’ 등의 대리업무로 한정할 때에는 고유업무로 볼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8조제2항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3호) 및 ｢금융투자업규정｣(제6-22조제1항)에서 정한 ‘상임대리인’의 업무(증권의 보관 및 이에 밀접히 관련되는 업무)는 ｢은행법｣ 제27조의2제2항제4호(보호예수)에 따른 은행의 부수업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은행은 사전신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상임대리인의 업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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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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