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11
비조치의견
마이너스거래계좌 연장 시 실명확인 의무 여부
금융위원회
본문
요청 내용
마이너스거래계좌 연장 시 실명확인 의무 여부
판단 이유
입출금거래가 동시에 일어나는 마이너스통장의 개설은 일반적인 대출과는 달리 실명확인을 하여야 하는 금융거래에 해당됩니다.
ㅇ마이너스통장의 기간연장과 관련하여 계속거래 또는 신규거래 여부는 구체적인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일괄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의 기간연장을 계속거래 또는 신규거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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