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12
비조치의견
금융거래 실명확인시 가족관계증명서의 유효기간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3개월 이내
본문
요청 내용
가족관계증명서의 유효기간
판단 이유
사망자계좌 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국회나 언론 등에서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부터 금융거래에 있어서 가족대리에 의한 실명확인시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득이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40172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