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인회계사자격에대해서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입니다.

귀하의 질의 건 관련, 법원의 확정판결로 「공인회계사법」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공인회계사는 그 즉시 자격을 상실하여 공인회계사의 업무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등록 공인회계사가 「공인회계사법」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등록취소되는 경우

질의1) 등록취소의 효력발생시점이 판결의 확정일인지 또는 등록취소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인지?

질의2) 만약 후자라면, 확정판결이후 의사표시도달시까지 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인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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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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