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89
비조치의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4조 해석의 건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륙간 거래소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관련 해외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에 해당하며 (법 제5조 제2항, 영 제5조제6호, 규정 제1-3조)
○ 일반투자자가 이러한 거래를 할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함 (영 제184조)
□ 다만, 대륙간 거래소 규정에 의하지 않는 에너지 관련 해외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청산 시스템을 사용하여 청산하더라도 장내파생상품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 제184조는 적용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 해외에서 석유에 대한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NYMEX 내 CLEARPORT 시스템을 통하여 청산하는 경우 시행령 제184조의 장내파생상품에 해당하여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하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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