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995
비조치의견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 실지명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정보통신망법의 규율분야에서는 온라인에서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문제를 해결하는 일환으로 회원가입 등에 있어 i-PIN 등이 도입되고 있으나, 대면확인을 기본으로 하는 금융실명법에 의하면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실명으로 취급하고 있는 바, 현재로서는 귀하의 질의와 같이 i-PIN을 주민등록번호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주민등록번호의 i-PIN 대체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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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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